오늘은 몇일간 논란이 있었던 거리비례 운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며 경제도 좋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지만 올해 들어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평균 10%대에 달하는 물가상승과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많은 분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공요금의 인상을 예고하며, 이미 많은 인상이 시작되었는데요. 서울시 버스요금은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km를 넘으면 추가 요금 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급하게 백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번 붉어진 인상안이기에 언젠가는 다시 논의가 시작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거리비례 운임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거리비례 운임제 예정
2월 6일 서울시의회에 전달된 의견안은 서울시 버스요금의 인상과 함께 요금 체계를 현행 균일 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하는 경우라면 기본요금만으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단,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할 때에만 거리에 비례한 요금이 부과되는 통합거리비례제가 2004 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당시인 2004년에는 이용하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만 이용 시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 요금제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버스만 이용하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담됩니다.
거리비례 운임제의 노선별 요금
시의회에 제출된 변경되는 서울시 버스요금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이 아닌 협의 중인 사항이지만, 기본요금은 300원 또는 400원 이 인상될 예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간선버스, 지선버스
이용거리 10km 이하 기본요금 이용
10km 초과 후 10~30km 구간 : 5km마다 150원 추가 / 30km 초과시 150원 요금 추가
광역버스
30~60km : 5km 마다 150원 추가 / 60km 초과시 150원 요금 추가
심야버스
30~60km : 5km 마다 140원 추가 / 60km 초과시 150원 요금 추가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기본요금만 현행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된다고합니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
서울시 버스요금과 마찬가지로 지하철도 카드 요금 기준 현행 기본요금 1,250원을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않을 놓고 협의 중입니다. 위와 같은 변경안의 시행된다면 장거리 대중교통 이용객의 실제 인상 폭의 체감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서울시와는 다르게 경기도는 동결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 7일 경기도 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들의 체감 경기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해 버스 요금의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출퇴근이나 통학 등을 위해 사용되는 버스 요금은 가계에서 좀처럼 줄이기 어려운 지출로 경기도에서는 버스 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한다는 중장기 대책을 구축해 도민의 시름을 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도의 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교통카드 사용 기준 1,250원에서 200원 인상된 1,450원으로 인사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입니다. 버스 요금 동결 이외에도 다른 민생대책으로 중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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